"규정 속도만 지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위험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경고음에 맞춰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규정 속도만 지키면 사고가 나더라도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중벌을 받지는 않겠지"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속도를 지켰음에도 전방주시 태만 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은 스쿨존에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갈리는지, 그리고 평소에 챙겨야 할 과태료 기준까지 정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