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 책임'이라는 법리,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부르면 이제 안전하게 집에 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리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낸다면, 뒷좌석에 앉아 있던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대는 대리기사가 잡았지만, 법적으로는 차량 소유자인 나에게도 '운행자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인데 오히려 법적 책임까지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구조를 미리 알아두면 실제 사고가 났을 때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운전은 기사가, 책임은 차주도 함께①왜 차주에게도 책임이 남을까대리기사의 과실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피해를 입으면, 차량 소유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