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응급실 갔다 온 사이에 주정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억울한 마음은 들지만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며 그냥 과태료를 내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누구나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제로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이의신청 절차와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포기하기 전에①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주정차 위반은 단속되는 순간 바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단속일로부터 보통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1차 의견진술에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