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응급실 갔다 온 사이에 주정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억울한 마음은 들지만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며 그냥 과태료를 내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누구나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제로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이의신청 절차와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포기하기 전에①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
주정차 위반은 단속되는 순간 바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단속일로부터 보통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1차 의견진술에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자체가 제외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식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진: Pexels (무료 이미지) · 도심 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의 모습입니다.
💬 개인적인 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그 순간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돼 더 이상 의견 제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서둘러 감경 납부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의견진술 기간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어떤 사유가 인정될까②실제로 통하는 이의신청 사유 |
모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응급환자 수송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 같은 재해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잠깐만 세워뒀다"거나 "몰랐다"는 사유는 대체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게 고지됐다면 이 역시 이의신청 사유가 될 수 있고, 단속 기준 자체가 불명확했다면 이 점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단계기한결과
| 1차 의견진술 | 사전통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 | 인정 시 과태료 부과 자체 제외 |
| 2차 이의신청 |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 관할 법원 통보, 비송사건절차법 재판 |
사진: Pexels (무료 이미지) ·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입니다.
| 실제로 이렇게 신청합니다③준비물과 제출 방법 |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정해진 서식 없이 작성이 가능하며, 주소·성명·위반일시·차량번호·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 구청 담당 부서(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보통 4주 후 결과를 문자로 통지받게 됩니다. 증빙서류가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일수록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개인적인 의견 — 병원 진료확인서, 재난 관련 공문서, 장애인 관련 증명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최대한 갖춰서 제출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사정이 있었다"고만 적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날짜와 증빙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한눈에 보는 선택 가이드
이런 상황이라면대응 방법
| 사전통지서를 막 받은 분 | 15일 이내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진술 |
|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분 | 60일 이내 이의신청, 법원 재판 절차 진행 |
| 감경 납부를 고민 중인 분 | 감경 납부하면 이의제기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 |
| 응급·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있음 | 공적 증빙서류 확보 후 적극적으로 신청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억울해도 그냥 포기하고 내는 경우가 많지만, 정당한 사유와 증빙만 있다면 취소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딱지를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바로 납부하기보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의 절차·기한 정보는 작성일(2026년 8월)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과 성공 사례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