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일단 봐드릴게요" 하고 시작한 정비, 견적서 없으면 법 위반입니다

말로만 하는 견적, 나중에 딴소리해도 증거가 없습니다정비소에 차를 맡기면서 "얼마 나올까요?"라고 물었을 때 "일단 봐드릴게요"라는 대답만 듣고 그대로 맡긴 적 있으신가요? 작업이 끝난 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 대부분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실 정비업자는 작업 전에 총비용과 세부 단가가 담긴 견적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위반한 정비업체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비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견적서 요구권과,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말로만 하는 견적은 증거가 안 됩니다①정..

정비·유지비 2026.08.27

렌터카 취소했는데 환불 불가? 표준약관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가 상품이라 환불 안 돼요"라는 말,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휴가 계획이 틀어져서 렌터카 예약을 취소했는데 업체가 "특가 상품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안내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예약 취소나 계약 해지 과정에서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행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취소 시점에 따른 환불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업체의 안내만 그대로 믿기 전에,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24시간이 기준선입니다①표준약관상 환불 기준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 예정일(차..

리스·렌트 2026.08.25